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

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3조(봉급조정수당)

①법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7.5.1>

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.

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.

[본조신설 2000.8.18]

시행 2026.3.3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