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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

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13조(관계기관의 협조 등)

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시행 2016.2.1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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