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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

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2조(위원회의 종류)

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법원문화개선위원회

2. 재판제도발전위원회

3. 법관윤리심의위원회

4. 사법정책기획위원회

시행 2016.2.1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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