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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

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4조(위원회의 소관)

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

1. 법원문화개선위원회: 법관의 근무환경, 처우,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복지 및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

2. 재판제도발전위원회: 재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

3. 법관윤리심의위원회: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

4. 사법정책기획위원회: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, 추진, 변경과 관련된 사항

시행 2016.2.1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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