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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

법관의 사법행정 참여를 위한 규칙 제7조(간사)

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,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시행 2016.2.1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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