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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관인사규칙 › 제2장 임용 › 제2절 배치 및 전보

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(원로법관)

① 대법원장은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원로법관을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대법원장은 원로법관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7.2.2]

시행 2025.2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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