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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관인사규칙 › 제2장 임용 › 제3절 연임

법관인사규칙 제20조(연임발령 등)

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가 동의한 연임신청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한다.

② 대법원장은 연임신청 판사 중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판사에 대해서는 그 취지 및 사유를 통지한다.

시행 2025.2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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