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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법관인사규칙 › 제3장 기타

법관인사규칙 제26조(비부장재판장의 승인)

각 법원의 인력수급사정 등에 의하여 부장판사가 아닌 판사가 합의부의 재판장이 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시행 2025.2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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