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인사규칙 제9조(판사의 전보)
판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한다.
시행 2025.2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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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인사규칙 › 제2장 임용 › 제2절 배치 및 전보
판사의 전보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을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히 실시한다.
시행 2025.2.28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