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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관징계법

법관징계법 제12조(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)

징계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1.4.12]

시행 2022.1.4 · 법률 · 대법원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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