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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관징계법

법관징계법 제26조(징계등 처분 및 집행)

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등 처분을 하고, 이를 집행한다. <개정 2017.12.19>

② 대법원장은 징계등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한다. <개정 2017.12.19>

[전문개정 2011.4.12][제목개정 2017.12.19]

시행 2022.1.4 · 법률 · 대법원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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