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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66>까지 생략

<67>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행정자치부"를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
<68>부터 <388>까지 생략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77>까지 생략

<78>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안전행정부"를 "행정자치부"로 한다.

<79>부터 <418>까지 생략

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
⑥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교육과학기술부"를 "교육부"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"행정안전부"를 "안전행정부"로 한다.

⑦부터 <16>까지 생략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60> 까지 생략

<61>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노동부"를 "고용노동부"로 한다.

<62> 부터 <136> 까지 생략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67> 까지 생략

<68>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보건복지가족부"를 "보건복지부"로, "여성부"를 "여성가족부"로 한다.

<69> 부터 <187> 까지 생략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