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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교육지원법 시행령

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(회의)

①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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