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(공포일ㆍ공고일)

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3.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