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1049호,2023.4.1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) <제1022호,2022.2.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947호,2019.3.1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835호,2015.1.15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699호,2010.5.31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697호,2010.3.3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645호,2008.9.5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