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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률구조법

법률구조법 제19조(공단 소속 변호사)

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28]

시행 2023.1.1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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