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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법률구조법

법률구조법 제32조(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

공단의 임직원은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08.3.28]

시행 2023.1.1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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