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구조법 제33조의3(공익법무관의 업무 범위 등)

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의 법률구조업무의 범위, 대상, 요건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