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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법률구조법

법률구조법 제6조(비밀누설의 금지)

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6.3.29>

[전문개정 2008.3.28]

시행 2023.1.1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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