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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› 제3장 법무연수원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의2(법무연수원 용인분원)

①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. <개정 2017.8.1>

② 법무연수원 용인분원(이하 "용인분원"이라 한다)에 운영지원과 및 법무교육과를 두고, 신임검사의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정책 연구, 교재와 교육자료의 집필, 과목 편성 및 강사 선정, 강의 등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 10명을 둔다. <개정 2016.10.11, 2018.3.30, 2018.5.10, 2019.7.29>

③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형사법무사무관으로, 법무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. <개정 2018.3.30, 2019.7.29, 2026.10.1>

④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22.5.31>

1. 보안

2. 공무원의 복무

3.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관리, 도서ㆍ자료의 관리

4. 예산ㆍ회계, 물품 및 시설 관리

5. 그 밖에 용인분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⑤ 법무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<신설 2018.3.30, 2018.5.10, 2019.7.29>

1. 신임검사의 교육

2.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업무

3. 특별사법경찰관리, 국가송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

4. 국제협력 증진 관련 업무

5. 그 밖에 수도권에서 실시하는 교육

[본조신설 2015.2.27]

시행 2026.10.2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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