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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› 제5장 국립법무병원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의2(약물중독재활센터)

①마약ㆍ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진료ㆍ조사ㆍ연구 및 재활지원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장 소속으로 약물중독재활센터를 둔다. <개정 2022.6.27, 2022.12.29>

② 약물중독재활센터에 약물중독재활센터장 1명을 두되,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. 이 경우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2.29, 2023.8.30>

③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국립법무병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. <개정 2022.6.27, 2022.12.29>

④약물중독재활센터에 두는 하부조직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12.29>

[본조신설 2004.1.29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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