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(직무)
위원회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05.8.12, 2006.6.30>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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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›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
위원회는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 각호에 규정된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05.8.12, 2006.6.30>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