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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›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등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(직무)

①출입국ㆍ외국인청 및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00.3.7, 2006.2.3, 2007.5.4, 2011.5.4, 2013.9.17, 2018.5.8, 2018.9.18>

1. 내ㆍ외국인의 출입국심사

2. 외국인의 등록 및 지문찍기

3. 출입국사범의 단속ㆍ수사ㆍ인수 및 외국인에 대한 동향조사

4.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

5. 외국인의 거소 및 활동범위의 제한

6. 외국인의 준수사항의 결정

7. 재외동포 거소신고등에 관한 사항

8. 출입국관리기록의 정리와 보관

9.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

10. 국적취득의 신청, 국적이탈ㆍ상실 신고 그 밖의 국적민원 접수 및 실태조사

11. 난민인정 결정 및 난민 처우 등에 관한 사항

12. 「출입국 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(F-2), 영주(F-5) 등을 가진 정주외국인 및 귀화자 등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13.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

14. 기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

②외국인보호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

2.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사

3. 보호자에 대한 접견 및 입ㆍ출소관리

4. 보호자의 경비 및 보호

5. 보호소내의 위생관리

③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. <신설 2013.9.17>

1.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입ㆍ퇴소자 관리

2. 입소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

3. 입소자 복지 및 의료 지원 등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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