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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› 제9장의2 외국인보호위원회

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의3(구성)

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

[본조신설 2025.5.20]
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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