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(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)
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.6, 2023.8.30>
[전문개정 2013.12.11][제목개정 2023.8.30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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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› 제10장 공무원의 정원
실ㆍ국장급 7개 직위 범위에서 법무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.6, 2023.8.30>
[전문개정 2013.12.11][제목개정 2023.8.30]
시행 2026.10.2 · 대통령령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