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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

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(분과위원회의 직무)

① 분과위원회는 「법무자문위원회규정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법무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22.2.3>

②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. <개정 2022.2.3>

[전문개정 2007.8.1]

시행 2022.2.3 · 법무부령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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