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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법원감사규칙 › 제1장 총칙

법원감사규칙 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(「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」제5조에 의한 ‘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’를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 관한 절차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시행 2024.3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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