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1조(목적)
이 규칙은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6.9.1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이 규칙은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시행 2026.9.1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