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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

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법원이 보유ㆍ관리하는 법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「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시행 2025.9.26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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