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제4조(위임규정)

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(이하 "교육원장"이라 한다)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