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공무원규칙 제105조(의결통고)
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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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공무원규칙 › 제4장 징계
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