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공무원규칙 › 제4장 징계

법원공무원규칙 제110조(직권면직에 대한 동의등)

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,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이 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의한다.

[전문개정 1998.4.20]
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법원공무원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