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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공무원규칙 › 제5장 소청

법원공무원규칙 제112조의2(소청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)

①소청심사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.

②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1.1.29>

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청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.

[본조신설 1997.12.31][제111조의4에서 이동 <2003.9.3>]
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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