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공무원규칙 제115조(청구서의 부본 송달)
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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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공무원규칙 › 제5장 소청
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