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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공무원규칙 › 제3장 복무 › 제5절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

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(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)

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. <개정 1999.1.4, 2005.6.28>

1. 서무ㆍ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

2. 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

3.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

4. 「보안업무규정」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

5. 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
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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