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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공무원규칙 › 제4장 징계

법원공무원규칙 제95조(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)

①각급 징계위원회에 2인이하의 간사를 둔다.

②고등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소속 법관 또는 4급이상 일반직공무원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. <개정 1997.12.31, 2021.1.29>

③보통징계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중에서, 각 고등법원장이 소속 4급 또는 5급 일반직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. <개정 2021.1.29>

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.
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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