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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› 제1장 총칙

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4조(여비의 계산)

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 다만,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.

[전문개정 2011.3.28]

시행 2025.9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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