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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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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› 제4장 기록물의 관리 ›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

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4조(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)

①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3조제4항에 따라 훼손정도가 별표 3의 3등급으로 판정된 기록물 중 사료적 또는 증빙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원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라 기록물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록물의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2.2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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