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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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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› 제4장 기록물의 관리 › 제4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

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9조(행정박물의 관리)

①법 제24조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.

②각급기관이 제1항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, 접수 또는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, 제25조에 따른 생산현황 보고시 해당 목록 및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현황 보고된 행정박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관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.

④각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된 행정박물의 이관사유 발생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는 별표 5와 같다.

⑤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활용,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가 도래한 행정박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거나,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행정박물을 대여받아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2.9.11>

⑥ 각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행정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박물을 폐기할 수 있다. <신설 2012.9.11>

1. 행정적ㆍ역사적ㆍ문화적ㆍ예술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2. 심각한 물리적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

시행 2025.12.2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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