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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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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›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

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7조(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)

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기록물 원본(이하 "비밀기록물"이라 한다)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,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.

②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2.2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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