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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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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› 제5장 비밀기록물의 관리

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9조(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)

①각급기관은 비밀기록물이 일반 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해당 단위업무에서 생산된 기록물철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련된 기록물철이 없거나 개별 기록물 단위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밀기록물을 기록물철로 보아 관리할 수 있다.

②각급기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항 및 법 제35조에 따라 공개여부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시행 2025.12.2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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