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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기록물 관리규칙 › 제8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ㆍ관리

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59조(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)

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 소재 사법행정ㆍ재판 등 사법부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보칙

시행 2025.12.24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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