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5조(연습상황의 부여금지)
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.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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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› 제3장 비상근무 › 제2절 비상연락등
비상근무기간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.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