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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도서관규칙

법원도서관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247호,2026.3.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67호,2021.3.2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737호,2017.5.2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2308호,2010.12.1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97호,2007.8.3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) <제2039호,2006.8.17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, 2006. 8. 1. 부터 적용한다.

제2조 (다른 규칙의 개정) ①생략

②법원도서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2항 중 "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"을 "판사, 법원이사관, 법원부이사관, 사서부이 사관, 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"으로 한다.

부칙 <제1949호,2005.7.1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36호,2003.7.3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68호,1997.4.12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91호,1995.10.2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81호,1995.8.21>

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227호,1992.8.26>

이 규칙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162호,1991.4.9>

이 규칙은 199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082호,1989.8.5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칙에 의한 도서관규정이 제정 시행 될때까지는 도서관리내규를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