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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사무관리규칙 › 제1장 총칙

법원사무관리규칙 제4조(사무관리의 원칙)

법원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9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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