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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사무관리규칙 › 제1장 총칙

법원사무관리규칙 제5조(사무의 분장)

각 처리과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, 소속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9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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