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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사무관리규칙 › 제5장 협조사무

법원사무관리규칙 제59조(지정ㆍ심사의 기준)

지정협조를 지정하거나 수시협조를 심사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ㆍ심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2.21>

1. 협조요청 목적의 타당성

2. 협조요청 대상기관의 타당성

3. 협조처리기간의 타당성

4. 협조요청내용의 명확성

5. 관계기관등과의 사전협조 여부

[제목개정 2006.2.21]

시행 2026.9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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