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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

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법원조직법」 제10조제1항ㆍ제2항, 제71조제1항ㆍ제3항, 제75조제1항, 제76조의8, 제79조,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88.1.28, 2005.7.6, 2013.12.31>

시행 2026.6.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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