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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

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6조의3(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)

① 각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.

② 각 회생법원의 사무국은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속에 속하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되, 각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5의5와 같이 한다.

[전문개정 2023.1.31]

시행 2026.6.5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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