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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› 제3장 사무처리

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6조(압수물의 보관, 출납)

①압수물취급담임자가 압수물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압수물대장에 등록하고 그의 책임하에 보관하여야 한다.

②압수물은 담임법관의 명에 의하여 출납하고, 압수물 가출(假出)의 명에 의하여 이를 가출할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기재하고, 영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거나 압수물수령표를 교부받아야 한다.

③가출한 압수물을 반환받았을 때에는 압수물가출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, 전에 교부받은 압수물수령표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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